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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·고영한·박병대·차한성 … 전직 대법 수뇌 압수수색
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.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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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동빈의 '뉴 롯데'호 정박 길어지나, 새로 출항할까
신동빈(63)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5일 나온다.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. 박근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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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첫 '블랙리스트' 논문 쓴 교수 "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"
최근 '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'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.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. 전주=김준희 기자 "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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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민의당 제보조작' 이준서 징역 8개 확정…남은 형기 3일뿐
‘국민의당 제보조작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(왼쪽), 이유미씨가 지난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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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삼성 노조와해' 32명 무더기 기소…檢 "다른 계열사도 수사"
"김모(50)씨는 전 처에게 문제가 있어서 2013년 초에 이혼했다. 이씨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노조 주동세력으로 포섭될 뻔했으나 ‘엔젤 요원’의 설득으로 더는 핵심 노조원과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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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삼성 노조와해는 ‘백화점식’ 조직범죄”…이상훈 의장 등 수십명 기소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. [연합뉴스] 이상훈(63)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. 미래전략실 주도로 전방위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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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트코 제품 되팔다 ‘딱 걸린’ 미미쿠키…소비자 분노
‘미미쿠키’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쿠키류 일부(왼쪽). 이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제품(오른쪽)이라고 한다. [사진 인터넷 직거래장터 N카페, 인터넷쇼핑몰 캡처] [사진 온라인 커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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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‘피해자의 합의서’…자발성 의심돼”
수원지법 전경 [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]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“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작성됐는지 의문이 든다”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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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안부재단 사실상 해산…'10억엔 처리' 폭탄 남았다
문재인 대통령이 25일(현지시간)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일본 총리를 만나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(이하 재단)에 대해 “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”며 “지혜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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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륜 소송당하자 '성폭행 당했다' 허위 고소한 20대
[중앙포토] 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고소를 한 2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. 서울중앙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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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들의 추석나기…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특별수행단이 19일 저녁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'을 방문했다. [평양사진공동취재단] 재계 주요그룹 총수들은 올해 추석 명절에 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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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'점 100' 고스톱, 도박일까 오락일까… '한 끗 차'
고스톱 자료 사진. [중앙포토] ━ 명절 때마다 치는 고스톱, 도박일까 추석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‘오락’이 등장한다. 점당 100원, 200원을 걸고 진행하는 화투나 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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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맘대로 7]'아는' 드라마 말고 '인생 드라마' 필요한 당신께
20일 종영한 '아는 와이프'. 현재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갔지만 다시 지금의 삶을 택한다. [사진 tvN] 짧다면 짧고, 길다면 긴 연휴다. 이번 추석 동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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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윤선, 추석 연휴 첫날 석방…“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”
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·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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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, 정정보도해야”
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ㆍ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. [중앙포토] 2016년 우병우(52·구속)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'서울 강남땅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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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국토부·서울시 최종 담판…수도권 주택공급대책 결론은?
━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.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(左), 박원순 서울시장(右). [중앙포토, 연합뉴스]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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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민중은 개·돼지’ 나향욱 “징계수위 더 낮춰달라” 신청했지만 기각
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. [연합뉴스] ‘민중은 개ㆍ돼지 발언’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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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인적쇄신 의결하자 김문수 "쫓겨날 사람은 김병준"
‘당협위원장 전원 사퇴’라는 강수를 꺼내 든 자유한국당 '김병준호'의 인적 쇄신이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.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(오른쪽)이 20일 오전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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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양호 인하대 임원 취소 제동 걸려
조양호. [뉴시스]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(한진그룹 회장·사진)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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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 활동 재개한 류여해 “조용히 지내려 했는데…”
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. [연합뉴스]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활동을 재개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제명을 주장했다. 홍 전 대표와 설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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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연기 지도"라며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, 징역 6년
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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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정부, 삼성물산 합병으로 ‘1조원대 ISD손배’ 위기
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3년 뒤 한국 정부를 타깃으로 한 ‘투자자-국가 간 소송(ISD)’으로 재차 불거졌다.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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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미스터피자, 가맹점의 치즈 외부 구입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"
식재료를 본사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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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용차 노조, 대한문 분향소 정리키로…경찰은 손배소송 취하?
1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은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"19일 분향소 정리"…청와대 측 방